법령 민법 제86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 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미성년자입양허가]〈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공2022상,188] 미성년자입양허가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가족관계등록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영유아보육법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2020년
2017년
2014년
2013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42, 2013. 9. 26.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민법제908조의2제1항제1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입양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2010년
2009년
2004년
1997년
1990년
14.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므389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38(1)특,450;공1990.5.1.(871),886]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1989년
1984년
1982년
1977년
19.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5(2)민,211;공1977.9.1.(567) 102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조선민사령 조선호적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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